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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의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및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2018년에 약 28000건의 신고 및 민원이 있었지만 2021년에는 약 46000건의 신고 및 민원이 발생했는데 약 50% 이상 신고 및 민원이 증가했습니다.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,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인지,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낮에는 40데시벨, 밤에는 3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층간소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만약 해당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낮 40데시벨, 밤 30데시벨 이상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쉽지 않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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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4. 15. 14:36